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합80299 판결
원고는 예납적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여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없음[각하] 국세기본법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678 판결
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1 선고 2012누8054 판결
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4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2 선고 2011구합20420 판결
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[국승]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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